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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N번방 가해자 켈리 항소 취하로 징역1년 확정

프로뚱땡이 2020. 4. 21. 00:00

 갓갓의 계승자로 알려진 신모씨(32)가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 항소를 하려다가

조주빈의 검거로 항소심 재판에서 추가 기소가 될 것이 예상되자 17일 항소를 취하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 취업제한, 음란물 판매 이익금 반환 등

에 불복해 항소를 했었는데요

 

형이 너무 낮다는 여론이 강해지자 검찰은

변론재개(변론을 종결하였으나 판결문 작성 과정에서 심리를 더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직권에 의한)

들어가며 음란물 제작 여부, n번방과의 관련성 및 공범 유무 등 보완수사를 진행해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이 끝나면서 추가로 확인된 혐의를 가지고 다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하네요..

 

나쁜 놈이 형량 줄이려고 머리 쓰니까 정의구현 확실히 되었으면 좋겠네요..

신상공개도 얼른 결정돼서 공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